법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995년
2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다35517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6.2.1.(3),380] 손해배상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통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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